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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靑,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국익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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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이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는 미군 기지 26곳을 서둘러 돌려받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미묘한 갈등 기류 속에 우리의 국익을 가장 우선하겠다는 청와대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오늘(30일) 용산기지를 비롯해 아직 반환받지 못한 주한미군 기지 26곳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합의로 돌려받기로 한 미군 기지 80곳 가운데 지금까지 54곳만 반환이 완료됐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반환 절차 5단계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원주와 부평, 동두천 기지 4곳도 미국과 환경 협의를 조속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의 이유로 환경오염 심화와 지역 개발 지연 같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해서라고 밝혔지만, 최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를 둘러싼 한미 간 미묘한 갈등 국면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서 우리 국익을 고려한 의미도 있다"며 '동맹은 동맹, 국익은 국익'이라는 최근 청와대 기조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기지 오염 제거 비용 부담 책임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있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려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어제, 예정됐던 국내 강연과 포럼 참석을 취소하고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개점식에 참석해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하루 앞서 우리 외교부가 사실상 '초치'한 데 대한 불만 표시 아니냐는 겁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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