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전략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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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5G 초연결 시대’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국가 사이버 안보 방안이 수립됐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보고·확정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 4월 3일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의 분쟁요인 급증, 5G 초연결 사회 진전에 따른 위험요인 확대 등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9개 기관은 정부·기업·개인 모두가 참여해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고도화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국제협력 선도 등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국가 정보통신망 강화,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 사이버 공격 억지력 확보,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제고,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구축, 사이버 안보 법적 기반 강화 등은 물론 사이버 보안 산업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와 성장환경 조성, 사이버 보안 인식제고, 국제협력 리더십 확보 등 18개 중점과제와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성 강화,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 고도화 등을 통해 개인부터 지자체, 중소기업, 정보보호지원센터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처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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