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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국무총리실 "'지소미아-수출규제' 동시복구 제안,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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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 설명했을 뿐"

日언론 "원상복구 제안 들은 아베, 징용문제가 먼저"

이데일리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와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지난 해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지난 2일 진행 된 양자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사진제공=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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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김소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징용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거부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반면 우리나라 국무총리실은 이 총리가 가와무라 간사장과 만나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조치를 함께 세트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제안을 했다는 일본의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전 관방장관)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전날 이 총리와의 면담 내용을 전달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에게 “한·일 지소미아가 11월 실효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본의 수출 관리 문제와 묶어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한 것과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동시에 원상복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근간에 있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다.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므로 (한국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 한 마디가 전부다”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일본 측이 취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이라며 이 총리의 ‘동시 원상복구 제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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