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브렉시트 추가 연기 법안 가결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하원이 오는 10월 31일(현지시간)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영국 하원은 이날 오후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28표차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다시 논의된다.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돼 통과되면 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여왕 재가'까지 거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벤 의원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를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럽연합(탈퇴)법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EU 집행위가 3개월 연기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법안은 만약 EU가 연기 기간과 관련해 3개월이 아닌 별도 제안을 내놓을 경우에도 하원이 이를 반대하지 않는 한 존슨 총리가 이틀 안에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노 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고 밝혀온 존슨 총리를 가로막기 위한 초당적 협력의 결과물이다.

영국 하원은 이번 법안 상정 및 표결을 위해 이날 의사 일정 주도권을 하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를 포함해 의사일정 주도권을 갖고 있다.

영국 하원의 모습 [AFP=연합뉴스]

지난 7월 말 취임한 존슨 총리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원 표결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됐다.

하원이 법안을 가결한 직후 존슨 총리는 즉각 10월 15일 조기 총선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자신과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중 누가 10월 중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 가서 협상을 할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앞서 이날 정오께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하원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PMQ)에서도 코빈 노동당 대표에게 10월 15일 조기 총선 개최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존슨 총리가 하원을 해산한 뒤 조기 총선을 확정하려면 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날 필립 리 의원이 탈당한 후 자유민주당에 입당한 데다, 보수당이 결의안 표결에서 당론을 어긴 의원 21명을 제명하면서 야당 협력 없이 총선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표결권이 있는 의석수가 310석이었던 보수당은 탈당과 제명 등으로 현재는 289석으로 줄었다.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10석)을 감안하더라도 과반(320석)에 턱없이 부족하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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