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박재민 차관 “안보 못믿는 나라와 어떻게 군사정보 교류하냐” 반박

사토시 모리모토 일본 전 방위상 /사진=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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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상을 지낸 사토시 모리모토 다쿠쇼쿠대 총장은 5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해 “지소미아와 국가간 교역문제는 별개인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모리모토 총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 본회의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 모두발언에서 “지소미아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리모토 총장의 이번 발언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의 바로 앞에서 나왔다. 박 차관은 모리모토 총장과 함께 본회의 토론자로 연단에 오른 상태였다.

모리모토 총장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공유를 통해 상호간 안보관련 정보분석 내용을 공유하는 협약이 지소미아였다”며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양자관계가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한미일 3자간 정보공유가 원활해졌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 북한이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소미아 결정 때문에 한미일 3각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지금 상황 되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아마도 심각하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미동맹에도, 지역안보에도 심각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민 차관은 모리모토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했다.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한국의 안보를 믿지 못하는 나라와 어떻게 군사정보 교류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맞받았다.

박 차관은 “종료 3개월 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보는 했지만 11월까지 지소미아가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표명한 바와 같이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일 전현직 국방부 장·차관간 언쟁이 불거지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소미아는 예민한 사안이다. 이번 세션은 한일 갈등이 진행되는 장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갈등을 중재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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