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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미군 “한반도 조기경보체제 대폭 수정”…韓日지소미아 종료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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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도태평양사 정보국장 "정보과잉 우려"

-"한반도 유사시 조기경보체계 운용 어려워"

-에이브럼스 사령관에 "원하는 경보 정하라"

-美합참, 지역갈등보다 세계적 통합에 집중

-"신속성 중요…동맹국 공조가 국방전략 핵심"

헤럴드경제

제프리 크루즈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왼쪽)과 프랭크 휘트워스 미 합동참모본부 정보국장이 세미나에서 대담하고 있다.[사진=VO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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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부임 이후 미군의 한반도 조기전쟁경보체계가 대폭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정보 과잉’ 상태를 문제로 지적하며 경보체계를 수정한미 군사당국이 향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정보 공유 ‘시간차’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참모부 정보국장인 제프리 크루즈 공군중장은 지난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보 과잉’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전쟁 72시간 전 조기전쟁경보체계’ 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관련 경보체계에 전면적 수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크루즈 국장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72시간 전 조기경보체계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의 수많은 요원들이 추적해 작성하는 협력작업의 일환”이라며 “하지만 북한 내부 안정성에 대한 경보까지 제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크루즈 국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부임 이후 최근 열린 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너무 많은 정보가 생산돼) 모든 경보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만큼 어떤 종류의 경보 정보를 원하는지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가지의 경보 우선순위를 제시했고, 이에 따라 기존 경보체계의 전면적 수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 정보국장인 프랭크 휘트워스 해군소장은 같은 자리에서 “나는 25년 전 모든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었고 요구하면 즉시 그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 입수한 정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흘려버릴 수 있음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휘트워스 소장은 이는 군의 대비태세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점점 통합되고 있는 세계에서 2개 이상의 조기경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검증하기조차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미국 합참은 지역의 특정 분쟁에 집착하지 않고, 세계적 통합에 집중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며 “적대국들이 지역 갈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기회 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보 변수로 인해 합동 정보작전의 신속성이 중요해졌다며,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국방전략의 핵심이라고 했다.

VOA는 이와 관련해 미 국방정보국(DIA)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의 말을 인용,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는 것도 기회비용에 대한 이런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미일 양자 정보공유 체제로 회귀해 정보 획득 수준에 큰 변화가 없지만, 시간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미 ‘정보 과잉’을 겪고 있는 미 정보당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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