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이후 한국 고위당국자가 방미한 것은 처음입니다.
외교부의 김태진 북미국장과 김정한 아태국장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을 찾아 미 국무부 당국자 등과 만나 한일갈등 상황을 비롯한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국장의 방미에 아태국장이 동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최근 한일 갈등이 한미관계에까지 불똥이 튀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은 미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배경에 일본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한국도 신뢰관계가 훼손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미국 측에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는 11월 22일 전까지 상황을 되돌릴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이들은 또한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관계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연일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관계에 이상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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