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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북미 실무협상 가시권…대화흐름, 남북관계 재개로도 이어질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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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미대화-남북관계 분리하며 南과 대화 거부…남북관계 복원 '난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그동안 미뤄왔던 미국과 실무협상에 전격적으로 응하면서, 한반도에 돌아오는 대화 흐름이 꽉 막힌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된 실무협상 개최에 두 달 넘게 호응하지 않던 북한은 9일 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돌연 '9월 하순' 대화 재개 용의를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일단 "아직 발표할 만남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지만, 그간 미국이 협상에 준비돼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만큼 협상 성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관련, 그동안 정부는 일단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집중하면서 남북관계 재개 모멘텀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북미 실무협상이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북미간 신경전 등으로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남북관계 소강상태도 장기화를 면치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14일)나 9·19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 등 지난해 탄생한 굵직한 남북관계 성과가 곧 1주년을 맞지만 이를 남북이 함께 기념하기조차 어려워진 상황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 지원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준비 절차가 중단됐다. 이달까지 5만t 전달을 모두 마치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측은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서도 경기 준비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아시아축구연맹(AFC)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지만, 아직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에서 회담하고 있다. 2019.6.30 scoop@yna.co.kr



하지만 일단 북미 실무협상이 개최되고, 교착상태였던 한반도 정세가 전반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북관계를 둘러싼 여건도 이전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정부도 앞으로 북미 실무협상 상황과 북한의 태도 등을 주시하며 향후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미협상이 재개되면 국면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기대를 해야죠"라며 "공동선언에는 남북간에 의지가 있으니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선(先) 북미' 기조와 대남 압박 태도로 볼 때 상황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북한은 최근 공식 담화와 선전매체 등을 통해 북미대화와 남북관계는 별개이며, 남측이 한미연합훈련과 군비 증강 등 '남북공동선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한 남북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지난달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최 제1부상이 북미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다음 날인 10일에도 남측에는 "동족을 반대하는 북침전쟁 소동과 무력증강 책동에 매달려온 저들의 행태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은 이날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하는 등 남한을 사정권으로 한 단거리 발사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 대화하며 남한은 압박하는 북한의 태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일단 북미 실무협상 성사 및 진척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세 완화의 효과가 그만큼 크겠지만, 협상이 난항을 빚을 경우 남북관계 복원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남북관계 추진방향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6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서 '남북관계 추진방향'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 2019.8.28 ryousanta@yna.co.kr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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