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단체교섭 대상 범위가 넓고 노동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일수록 기업이 현금 배당 지급 보다는 되도록 이익금을 보유하기 원하는 노동차측의 배당 제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홍콩중문대(CUHK) 경영대학원 ‘제도와 거버넌스 연구소’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15년까지 39개국 4만1436곳의 기업에 적용된 노동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측이 배당 제한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 강도가 높은 기업, 그리고 단체교섭 대상 범위가 넓고 효과적으로 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와 거버넌스 연구소장인 우둥후이 회계학 교수는 “(각국의) 노동법이 단체교섭과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배당 관련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처럼 노동자측을 강화하는 법제 변화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 규모와 배당금 총액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노동자측의 힘이 강할수록 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임금이나 복지 혜택 요구 조건에서 물러서지 않는 한편 해고 비용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노동조정비용이 증가하고 운영 유연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노조의 교섭력이 강해질수록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기업 내 근로자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우둥후이 교수는 "기업 내 노조의 힘이 강해질 경우 기업의 운영 유연성이 낮아진다"면서 "경영진은 운영 유연성을 만회하기 위해 배당금 지급액을 줄이고 보유 현금 확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법 시행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노동자측의 교섭력은 법의 준수 범위에 따라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우 교수의 설명이다. 효과적으로 법을 시행하는 국가일수록 기업 이익 배분에 대한 노동자측의 영향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형태의 금융시장 내에 있는 기업은 배당금 지급 규모가 더 크다"면서 "이들 기업은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측의 권한이 확대된 이후,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내 동일 산업에 속한 기업들보다 배당급 지급액과 총 배당 규모를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번 연구가 국가별 법과 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최근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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