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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캐리 람, 홍콩 시위자 보석 비판에 "법치는 홍콩의 핵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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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친중파의 비판에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변호사협회와 홍콩율사회 등 법률단체는 13일 각각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체포된 시위대의 보석 결정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친중파의 비판에 대해 누구도 법관과 법원에 압력을 가하거나, 인신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캐리 람 장관은 “법치와 사법독립은 홍콩의 핵심 가치”라면서 “모두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사법부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공격을 개탄한다”며 “판사 등이 보석을 거부할 전반적 재량이 없거 보석 결정 절차는 정치, 국적, 성별, 인종 등 사건 외적 요소와 무관하게 구조화돼있다”고 유감을 표했고, 홍콩율사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다는 근거 없는 논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시위대의 보석 결정에 대해 “경찰이 검거하면 판사가 풀어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친중 단체인 ‘디펜드 홍콩 캠페인’ 소속 약 100명 역시 지난 12일 집회를 열고 법관들의 보석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SCMP는 지난 6월 송환법 반대 시위가 본격화한 후 1천300여명이 체포됐고 이 중 최소 191명이 경찰관 공격이나 폭동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64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콩 법률상 피고인의 보석 권리는 도주·재범 우려나, 검사 측 증인을 협박·매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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