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하는 방북 승인 정보를 법무부와 관세청 등 출입·관세 당국에 사전 공유해야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제3국 경유 북한 방문자도 직접 방문자와 동일한 출입국 심사 등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만 법무부와 관세청이 출입국 심사와 반입·출입 물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 의원은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한 경우엔 통일부가 출입, 관세 당국에 북한 방문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반출, 반입 물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원 등이 지난해 11월 방북하며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과 도서 등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추 의원은 “관세당국은 이들 인행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의심 지역인 중국 선양에서 온 승객들의 물품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물품이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통일부가 법무부와 관세청에 방북 승인 명단을 미리 공유하게 해 제3국을 경유한 북한을 방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출입국 심사와 반출입 물품 검사를 받도록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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