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7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 '과거, 현재, 그리고 평화의 미래'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4일 갈등 국면의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도 한국도 상대를 공격하면 인기를 얻는 구조로 돼 있다”라며 “상대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국내 정치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그래서 강경한 자세로 나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자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최근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 받는 한일 관계의 배경에 “(양국) 지도자 간의 불신도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의 협력은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피로감을 느끼고 체념하고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공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이견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개인 배상권 청구 소멸’에 있어 한국 정부가 수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한일 간 신롸관계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 해결을 위해 올해 초부터 65년 한일기본조약에 포함 된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를 내세워 ▲외교협의▲제3국 참여 중재위 설치▲제3국만의 중재위 가동 등 3단계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에 불응했다.

문 특보는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일방적으로 첫 번째 절차가 안 된다고 보고 다음 절차를 밟았다”라며 “한국은 지난 6월에 대응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첫 절차인 외교적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그러나 일본 측은 그 안과 함께 (외교 협의를) 거부했다”라며 “(아베 정부는) 한국인의 심정을 생각해 형식적으로라도 외교적 협의에 응했어야 했다”고 했다. 또한 문 특보는 “한일 간에 예전에는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마음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 인터뷰를 게재한 아사히신문 지면. 도쿄=연합뉴스

문 특보는 “박근혜 (前) 정부 시절의 (양승태)대법원장은 (박근혜)정권의 뜻을 받아들여 징용 소송 진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도 사법부와 협의하면 불법이 된다”며 문 정부가 대법원 징용공 판결에 대해서 ‘삼권분립‘을 명분으로 세워 관여하지 않겠단 입장을 보여 온 것에 대해 부연했다.

문 특보는 현 정부의 특이점을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는 박 대통령 탄핵의 민의에서 태어났다”라며 “이러한 법적, 정치적 민감성을 일본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면 공통의 대체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일제 강점기 당시 식민 지배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한일간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선 ‘사죄 피로’ 현상이 나타나고, 한국에선 “진심이 담긴 사과가 없었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에 대해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세대가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본에선 수정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세대도 있고, 한국에선 민족주의가 강해지는 추세”라며 “반일(反日), 반한(反韓)이 젊은 세대 쪽에서 강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복잡하게 악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북한 문제와 경제 분야의 협력 등으로 양국 국민이 서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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