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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를 손꼽았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규제효과가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적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뉴스1>은 국내 부동산 전문가 31명을 상대로 '2019년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추석 이후 주택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정책으로 부동산 대출규제(74.2%, 복수답변 허용)를 1위로 손꼽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64.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41.9%)를 차지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유지(38.7%)를 나타냈다.

실제 지난해 9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지난 1년간 주택 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한국감정원 자료 등에 따르면 앞서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의 주택가격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0.03%의 보합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값은 되레 1.13% 하락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후 2~3% 하락하며 서울 집값의 안정세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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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응답자 31명 가운데 18명(58.06%)이 일시적인 안정에 그칠 것이라고 답했다. 예상보다 강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의견은 8명(25.81%), 효과가 약하고 다시 과열될 것이란 의견도 5명(6.13%)이었다. 전문가들이 부동산 규제의 실효성을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저금기 기조 탓에 시중에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7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해선 과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전문가들의 26.7%가 되레 규제 완화를 손꼽았다.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는 의견도 2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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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정책 기조의 완화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서울지역에 주택공급 확대, 지방의 공급과잉 관리, 시장계층에 대한 자율성 확보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의 여건 개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중 6명(20%)은 보유세 추가인상을 주장했다. 4명(13.33%)는 시중의 유동자금 흡수를 위한 금리인상을, 이밖에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대출규제 추가 강화도 각각 2명(6.67%)씩 의견을 냈다. 특히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치유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해야 하며 과열 또는 투기수요가 나타나면 강력한 처벌로 안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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