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이번주 시행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이트리 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