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9.09.03.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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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보안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주상덕 의원이 조 장관 딸의 성적을 일부 공개한 이후 11일 경찰조사에서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의 교장과 교감, 교직원들이 그의 학생부 기록을 돌려본 것으로 파악됐다. 로그 기록은 남았고 유출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논의되고 있지만 애초에 학생부 유출을 100% 막을 수 없다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2일 "학생부는 모든 학생들의 성장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치명적"이라면서 "학생부 유출은 엄하게 다룰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보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사와 교무·학사·인사·회계 등 교육행정 정보를 처리하는 '나이스'(NEIS)는 교육청과 학교 등 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학부모는 나이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반 배정 등 학교생활 정보와 학생부, 성적표, 출석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2003년 나이스 시스템을 처음 구축할 때에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있었다. 이 때문에 나이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작업이 수차례 이뤄져 왔다. 현행법에 따라 학생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이스를 입력·수정하는 교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두 차례씩 인증해야 한다.

교육부가 보안체계를 강화할 나이스는 현재 노후화된 시스템을 대체해 2022년부터 10년간 사용할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이다. 내달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이후 개발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4세대 나이스는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가 필연적이다. 특히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교사들, 외부 강사까지 NEIS에 접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이 NEIS 정보를 학습 지도나 진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빅데이터 등의 발전된 IT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지원 방안, 사회적 요구에 유연한 업무설계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할 방침이다.

교육부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생부 불법 조회 및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별 부분접속, 적절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과 학습 전반에 나이스를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학생부를 제공한 자 뿐 아니라 제공 받은 이도 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학교생활기록 또는 건강검사기록 자료를 학생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공받은 자와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 제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지금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만큼 차세대 나이스를 고안할 때 반드시 현장 교사 및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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