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개소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

1~5월 국산차 판매량 개소세 인하 전보다 0.04%↓

“개소세 인하 효과성 평가 및 사전·사후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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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된 올해 상반기 국산차 판매량이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세 인하가 소비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약발’이 떨어진 셈이어서 효과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개소세 인하를 1차 연장한 올해 1~5월 국산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0.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세 인하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7~12월에는 판매량이 2.25% 증가했지만, 반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통계월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판매량을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 판매된 국산차는 총 66만6018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1만4636대 늘었지만, 올 1~5월 판매된 국산차는 52만2115대로 전년 동기보다 231대 줄었다. 지난 1~5월에는 수입차 판매량도 전년 대비 11.56% 줄었는데, 여기에는 일부 수입차 브랜드의 수입 지연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서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19일부터 연말까지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30% 인하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경기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자,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승용차 판매량의 변화가 해당 시점의 경기 상황, 신차 출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의 추이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개소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최근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 인하로 인한 감면액이 약 1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조세 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개소세 감면을 2차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승용차 판매량 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해 개소세 세수는 연 4조원 남짓으로 이 가운데 승용차 판매에 따른 개소세수는 지난해 9768억원에 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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