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0%인 약 348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의무지출이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 등 법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의미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의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올해 10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4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이런 증가추세는 2050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2030년 185조3000억원, 2040년 262조7000억원, 2050년에는 347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3.9%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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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7%에서 2050년에는 10.4%로 늘어난다는 게 예정처의 전망이다. 증가속도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5%),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1%)을 크게 웃돈다. 전체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44.4%에서 2050년 56.6%로 뛴다.

이처럼 법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주된 요인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가 꼽힌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25년 20.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50년에는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38.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급여액(올해 23조원→2050년 160조원) 급증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올해 24조원→ 2050년 60조원) 증가 ▶노인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올해 30조원→2050년 57조원) 증가 등이다.

이미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은 복지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한국을 크게 앞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올해 일본경제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고령 인구 관련 사회복지지출은 내년 GDP 대비 18.9%에서 2050년 21.7%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령화의 충격은 한국이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불황탈출’에서 “일본 가계의 순금융자산은 일본 GDP의 250%를 뛰어넘는 규모지만, 한국은 GDP의 100%를 겨우 넘는 정도"라며 "한국의 정부부채가 GDP 대비 70%만 돼도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인 만큼 효율적으로 정부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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