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야 한다"며 사법개혁을 위한 전폭적인 입법지원을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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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추석민심 간담회를 열고 "추석 민심은 모두가 제자리에서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했다"며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성실히 담당해)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시민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시민이 부여한 정치개혁, 사회개혁의 지상명령도 변함없이 확고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엄수하라 촛불시민들은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했지만 조 장관이 임명된 만큼 확실한 입법 지원으로 사법개혁을 뒷받침 하겠다는 뜻이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스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의 엄중 수사도 촉구했다. 조 장관 수사에 쏠린 '검찰의 눈'을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수사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도 돌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하고 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목소리 높여 주창하고 있다"며 "국회는 더 성숙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진통을 넘어 비쟁점 법안과 정책 예산을 정쟁과 연계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한 모든 정기국회의 기간 중 비쟁점 법안의 집중심의 기간을 정하겠다. 30.5%에 불과한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을 비상하게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부품소재장비산업 국산화 및 수입선 다변화, 공정한 입시 및 입사제도 확립 등 향후 정기국회를 이끌 10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이 10대 정책과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민주당 정치 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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