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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휴가 복귀 文, 국내외 국정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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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난 11일부터 4박5일간 고향 부산에서 연휴 보내

조국 정국으로 靑·檢-與·野 갈등 과제

북미 실무협상 물꼬..선순환 위한 南역할 모색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추석특별기획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에 출연해 이산가족의 기억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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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1일부터 4박5일간 고향 부산에서 휴가를 보내고 15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연휴 복귀 이후 첫 공식일정을 수행한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추석 기간 민심 동향과 함께 최근 북미 실무협상 가능성 부상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수보회의는 앞서 3주간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지 못했다. 8월26일에는 에티오피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9월2일에는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9월9일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등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등의 일정을 대신했다.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조국 정국’으로 인해 꽉 막힌 국내 정국이 꼽힌다. 검찰과의 마찰과 함께 여야 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어서 실타래를 풀어내기 쉽지 않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14일에는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검찰 조사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 장관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법무부와 검찰이 삐걱거리는 것은 조 장관은 물론, 정권 자체에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에 검찰 개혁을 맡긴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조 장관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부담이다. 야권은 대여 전선을 확장하면서 장외 투쟁에 돌입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야당과의 협치’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다. 514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안갯속이다.

대외적인 상황은 그나마 국내 정치 상황보다는 나은 편이다. 북한의 통미봉남 기조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아홉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위기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북미 실무협상 진척에 따라 남북 관계가 다시 물꼬를 틀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역할을 구상하는 등 남북관계 이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에 대한 점검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지난 10일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에는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 기자회(RSF) 사무총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 70위에서 2019년 41위로 높아졌다. 아시아권역에서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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