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이 조국 퇴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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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조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검찰개혁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올린 글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의원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이후 "반대 53%, 찬성 43.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며 "정의와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장관에 불법, 부정, 반칙, 특권, 위선의 범죄피의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 43.1%가 찬성하다니, 솔직히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진보의 양심인가, 그럴 리가 없다. 보수 진보의 지독한 진영싸움이 국민들을 편가르기한 결과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정의와 공정은 결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역사의 법정이 조국의 죄를 심판하기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제 검찰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 이후 국민의 눈은 검찰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법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국민은 이렇게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검찰개혁은 왜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검찰이 되라는 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를 지키는 검찰이 되라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봤자 대통령이 공수처장, 수사처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사냥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대로 다스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새 역사를 쓸 것인가"라며 "검사들은 역사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부디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당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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