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달 19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공동선언을 통해 약속한 남북경제협력 등은 미국의 대북제재 틀 속에서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올해 2월 북미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관계 역시 함께 얼어붙은 모양새다.

양측 정상은 당시 평양공동선언에서 9.19 군사합의를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물론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제협력 관련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의 경우 작년 말까지는 합의 이행이 원활한듯 보였지만, 올해들어선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비무지장지대(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과 GP 철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관련 협의도 중단됐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 협력 분야도 평양선언에 담긴 조항 중 실천된 것은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뿐이었다.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은 논의 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일부 해제돼야 가능한 조치들이다. 북미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금강산 상설면회소 개소와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도 추진되지 못했다. 북한은 9월 평양공동선언 당시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요원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양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북한은 남측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지난 8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계기로 우리 측에 대한 비난과 압박을 강화했다. 게다가 5월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남한이 사정권인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언급했음에도 우리 측이 호응하지 않은 것도 북한의 반발을 산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 관계가 두 정상의 친서 외교를 통해 호흡을 이어가다 최근에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연내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에 대해서는 별다른 손짓을 하고 있지 않다. 정부 역시 남북 관계의 냉각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북미간 대화가 진척되면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평가하면서 “1950년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지속돼 온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세월을 하루 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상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