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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조국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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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 대정부질문..'조국 데뷔'

국정감사 30일 시작..본회의는 미정

이데일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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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7일 본격 시작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시작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

첫 연설자로 나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사법 개혁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각각 18일과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할 전망이다.

다음 주인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국무위원 자격으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등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임명 과정의 문제점과 가족 의혹 등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날짜별로 질문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여야는 나흘 내내 조 장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달 19일까지 이어지는 국정감사 역시 ‘제 2의 조국 청문회’를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정무위원회 등에서 조 장관 이슈를 두고 여야가 혈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22일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펼쳐진다. 다만 구체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 세부사항과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국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정기국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9월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인 만큼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시작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별검사법을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에선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해 박인숙 의원이 삭발을, 이학재 의원이 단식을 선언하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의 뇌관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시 “인사청문회 외에 국회 일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선거법은 이르면 올 11월 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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