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울뿐인 노인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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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참사에 대응해 정부가 급하게 확대한 노인 일자리가 올해 고용통계 착시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다른 거시경제지표가 일제히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 재정을 쏟은 취업자 통계만 호황이어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균 35만4500명으로 전체 연령의 증가폭(24만9250명)을 훌쩍 넘어섰다. 인구구조 변화 영향이 크지만 60세 이상을 제외할 경우 취업자 수가 오히려 감소한 상태다.

취업자 수 증가가 이처럼 60세 이상에 집중된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의 복지성 재정 일자리 사업이 겹친 결과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까지 총 54만개였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2019년부터 61만개로 확대됐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4만개까지 늘어났다. 이를 바탕으로 연초부터 고용지표 전반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고용지표는 1년 새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7~8월 채 1만명을 넘지 못하고 연간 지표도 9만7000명에 그쳤다. 정부가 펼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된 원년에 '고용참사'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여권의 지지율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분기에 강의실 불끄기, 산불 감시 등의 단기 일자리를 신설하고 2019년 노인 일자리를 10만개 더 늘리는 등 고용통계 '마사지'에 전력을 쏟았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밝힌 일자리 증가 목표인 15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25만명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인 인구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14만2500명(1~8월 기준)에 그쳤던 반면 올해는 25만명에 육박하는 것이 가장 큰 동력으로 꼽힌다. 반면 국가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30·40대 일자리는 매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수를 74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24만개에 그쳤던 노인 일자리는 현재 3배 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는 추경을 포함해 9220억원에서 내년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취업자 수만 불리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의 '질'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 통계로 확인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임금은 월 27만원에서 137만원까지 다양하지만, 올해 노인 일자리 가운데 약 70%의 월평균 보수가 27만원이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9개월짜리 일자리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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