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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다시 도는 ‘한반도 평화시계’… 한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협상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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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트럼프와 9번째 한미정상회담
북미 대화 ‘촉진자’ 역할 재개 주목
북미실무협상, 이달말 개최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이달 22~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멈춰섰던 한반도 평화시계가 다시 작동할 지 주목된다. 여기에 이달 하순쯤 북미간 실무접촉도 열릴 것으로 보여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을 둘러싸고 남북미간 숨가쁜 '계산법'도 작동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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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섰던 한반도 평화시계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인 북미실무협상의 이달 말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9월 말 유엔총회 기간 중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교착상황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슬슬 시동이 걸리고 있다.

연내 비핵화 협상의 '진전된' 결실을 얻어야 하는 북미 양측의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연내 김정은 위원장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느 시점에 만날 것"이라며 "그는 꼭 만나고 싶어할 것이고 나는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인 셈이다.

특히 '슈퍼 매파'인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북한에게 연내 회담 재개를 바라는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재선가도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 비핵화에 성과를 내야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내 북미회담 개최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숙제가 놓여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 및 이란 등과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의제마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재선가도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

볼턴 보좌관의 경질 직전 이란에 대한 제재완화를 검토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며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에도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北," 실무협상 보다 정상회담 원해"

북한은 실무협상 보다는 연내 정상회담 성사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 비핵화 관련 결단은 최고지도자의 고유권한이고, 미국도 대북제재 완화 같은 핵심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하고 안전보장까지 가려면 의회의 도움이 필수이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 즉 '탑다운' 방식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 등을 도출하려는 게 북한의 전략적 구상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도 올들어 두차례나 비핵화 협상시한을 연말까지 제시한 바 있어 지지부진한 제재완화 과정 등에 불만을 품은 군부내 강경파 등을 다독여야 하는 등 스스로도 성과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이번 실무협상을 연내 북미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명분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미는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실무 접촉을 통해 양측 모두 서로의 '준비된 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촉진자' 재역할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22~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중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각각 재선 성공과 대북재제 완화라는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그림을 통해 북미간, 또는 남북미간 비핵화 수준 및 깊이 실현에 기여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영변 핵시설 등 핵심 시설에 대한 폐기를 비롯해 더 나아간 핵관련 시설 추가 가동 중단 등을 전격 제시할 가능성과 미국측이 제한적 대북제재 완화라는 카드를 맞교환할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이 나온다.

반면 당장 재선과 내부 통제강화라는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는데'만 치중한 나머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당장 성과를 내기보다는, 각자 내부 사정을 봐가면서 비핵화 대화 정국만을 활용, 실질적인 비핵화의 깊이와 규모, 범위 등에 대한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9월 하순, 북미간 실무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의제의 범위와 수준 등의 얼개를 짜면서 같은 시기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및 연내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 남북미간 비핵화 '3각공조'의 틀을 복원시킨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대감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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