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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26일 제74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이 기간에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북핵 협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네 차례 연설 기회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현지시간)으로 예정된 유엔총회 기조연설 외에도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방안,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에 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따라 터져 나온 한미 관계 파열음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잦아들지도 관심사다.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되면 이런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 분담금 인상을 놓고 미국 정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함께 다가오고 있다.

◆ 평화 촉진자 역할 다시 해낼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최근에 나온 북·미 간 일련의 발언 등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연내에 3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릴지다. '노딜'로 끝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여파로 이번 정상회담은 철저히 '톱다운(하향식)'이 아니라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2일 이달 말 열리는 미·북 간 실무협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3차 정상회담 합의문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유엔총회 참석을 결정한 것은 미·북 대화 국면이 재개되기 이전에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반전을 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역할이 포함된 '유연한 북한 비핵화 해법'을 제의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달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미·북 실무협상 재개 전망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는 "한중 양측은 최근 북측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것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 한미 균열 봉합 과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과거 여덟 번의 정상회담은 늘 북한 문제가 최우선 과제였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한미 관계에 파열음이 생긴 상태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해 보라고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3일 공식 종료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3국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본 측은 한일 양자회담은 꺼리지만 미국이 함께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반대할 이유는 없어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총회 기간 확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제외하고 다른 정상회담은 계속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은 24일 같은 날로 예정돼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미 기간 중 문 대통령 일정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하고자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선택된 일정 중심으로 유엔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는 부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는 이달 12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만찬 행사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동맹국을 다시 한번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 나라들에 우리 친구이고 동맹국이라고 말한다. 가끔은 우리 동맹국이 우리를 다른 이들보다 더 나쁘게 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해 분담금(약 1조389억원)의 6배인 50억달러(약 6조원)를 우리 측에 요구했다는 설이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우선 최대치를 제시해 놓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게 미국 전략"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면서 '자주 국방'을 내세운 만큼 고가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종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용범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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