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으로 인해 추석 연휴 이후에 미뤄졌던 정기국회가 이번주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지난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청취한다. 다음주인 23일부터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이달 30일부터는 정기국회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가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여야 간 대치가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대정부 질문에 조 장관 국회 데뷔가 예고돼 있어 정기국회가 일정을 별 탈 없이 소화할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 장관 해임건의안 등으로 인해 여야 간 강대강 대결 구도가 고조되면 정기국회가 '청문회 2라운드'로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펼쳐지는 예산안 국면도 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세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1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교섭단체 3당은 이인영·나경원·오신환 등 각 당 원내대표가 연단에 설 예정이다. 정기국회인 만큼 원내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대표들 포부와 구상을 알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후 일정은 큰 틀에만 합의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기국회 순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점차 커지고 있다.

대정부 질문도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 사항에 합의하지 못했다.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아직 미정인 상태다. 특히 다음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간 '조국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 후 처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찾는 조 장관 '데뷔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정부 질문은 날짜별로 질문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여야는 나흘 내내 조 장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 임명 강행과 맞물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자마자 이를 논의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국면이 확실히 해소됐다고 보고, 정기국회에선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자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대야 공세를 펼칠 분위기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적격성을 지적하면서 각종 의혹을 다시 따지겠다는 생각으로 대정문 질문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장관 임명 과정 중 문제점 등을 대정부 질문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선 야당이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명환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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