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반한·개헌체제를 강화한 9·11 개각·당직개편 후 일성으로 한국과의 대립 노선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일 갈등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인사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 기조와 관련해 “새로운 체제에서도 먼지만큼도 안 바뀐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외무상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옛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가와라 잇슈 신임 경제산업상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인사를 통해 ‘극우본색’을 뚜렷이 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의 ‘풀뿌리 우익’이라 불리는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이다. 고노 다로 신임 방위상은 그동안 한·일 대립의 최전선에 있었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아베 총리 대신 야스쿠니신사 공물 전달),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남북정상회담을 정치 쇼로 폄훼),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침략전쟁 옹호), 에토 세이이치 영토담당상(매춘관광 언급) 등도 문제 인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3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도 과거 잘못된 언동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 여럿 발탁됐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강력한 헌법 개정 드라이브를 위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호소다 히로유키 전 간사장 등 각 파벌 영수를 중요 포스트에 안배하면서 거당 태세를 구축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뤄져도 정상적인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허가를 내줘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우상규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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