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매일경제와 인터뷰 중인 김영문 관세청장. [이충우 기자]

"일본 수출 규제가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현장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이죠."

김영문 관세청장(55)은 지난 11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반도체는 만들어진 후 1년 차에 60달러, 2년 차에 20달러, 3년 차에는 5달러로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생산·공급이 늦어도 큰 손실을 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이기 때문에 초기 시장 선점을 통한 이익 향유를 위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의 적시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일선 기업 심리는 크게 위축돼 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기업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수출 규제가 본격화하자마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반도체용 화학제품 수입·제조업체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았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소재·부품 공급 차질로 인한 불확실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일본 수출 규제 지원 대책 초점을 '신속'에 맞추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수입검사 선별은 최소화하고 감면심사는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면 검사 절차로 2~3일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다. 김 청장은 "규제 품목 중 과거부터 동일한 외국 공급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제조업체 등 성실 수입업체에 대해 해당 물품을 차질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자재 재고 비축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보세창고 장치기간 연장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수출이 9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는 관련 기관장들과 만나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범국가적 무역촉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고 한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책만 해도 부처별로 하면 수백 개가 넘지만 기업이 몇 개나 활용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관할 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 중복되는 정책도 많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나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ational Export Initiative)와 같은 일원화된 지휘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통산자원부가 '민간 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주관하고 있지만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의견 조정 수준 기능에 머물고 있다.

김 청장은 새로운 수출 동력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전통적인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에서는 중국 '알리바바'나 미국 '아마존' 등에 밀려 주도권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전체 무역에서 전자상거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입이 무역시장에 주류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에서도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현재 전자상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통관'과'를 '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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