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추석 후로 예고됐던 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해 군사적 지원에 따른 대가를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미국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최대 6배 가까이 늘어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내년 이후 한국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지난 3월 양국이 최종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국의 군사 주둔에 대한 비용 부담 압박을 지속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우리(미국)가 50억달러를 내면서 지켜주는 부자 나라”를 언급했으며, 지난 12일(현지시간) 한 연설에서는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일 한 선거 유세에서도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이라며 자신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이라며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재차 표하기도 했다. 미 행정부도 분담금 인상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론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환영만찬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건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50억달러 요구설이 나오고 있다. 50억달러에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훈련·정찰 등을 목적으로 한반도 인근에서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운용비용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금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 대표로 ‘숫자 계산’에 밝은 기획재정부 간부 출신 등 외교부 출신이 아닌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늘리는 등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다소 누그러뜨릴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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