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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설] 한미 정상회담, 동맹 강화하고 비핵화 밑그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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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이 아홉 번째이며, 지난 6월 30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초 이번 유엔총회에는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자 문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으로 전격 결정했다.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로 불리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지난 12일(현지시간)에는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하는 등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힐 수 있게 북핵 해결의 로드맵과 단계적 이행 문제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수용할 수 있는 이행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이는 한미 동맹의 균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한국 정부의 장담과 달리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변함 없는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곧 협상이 시작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는 강한 압박성 발언을 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차원에서 운용된다. 한국 방어만이 목적은 아니다. 더구나 분담금이 8.2%나 증액돼 1조원을 넘은 게 불과 올해 3월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큰 폭으로 늘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실을 잘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이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의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혹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될 수도 있어 한일 갈등 봉합을 위한 기회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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