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국은행 BOK경제연구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그래프. 2019.09.10. (사진=한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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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정부 지출이 1조원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은 1조2700억원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정정책이 효과 없다는 일각의 지적과 달리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출은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박광용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1.27로 계산됐다. 5년간 정부지출이 1조원 많아졌다고 가정했을 때 GDP는 1조2700억원 상승한다는 의미다.

이는 2000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분기별 군사비 정부지출뉴스 충격과 GDP, 정부지출, 조세수입, CD금리를 VAR모형으로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정부지출 중 실업급여 등 경기변동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증감하는 부분은 제외했다.

분석 결과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 계획 발표 시점으로부터 4분기가 지난 후 가장 크게 늘어나고 서서히 감소했다. 정부지출은 평균 6분기에서 7분기 이후 실제 집행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일부 연구는 정부가 1조원을 지출할 때 GDP는 7000억원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는 등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를 낮게 봤다"며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전에 개발된 방법론을 사용한 경우 정부 지출 충격을 제대로 계산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만을 발라내서 분석한 결과 GDP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정부의 자의적 지출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자의적 지출이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정부 재정지출을 의미한다. 실업급여와 같이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증감하는 부분이 제외된 부분이다.

또한 실제 지출 시점보다 앞선 정책 발표 시점부터 민간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일부 기존 연구들은 지출 이후부터 정부 지출 효과를 계산했기 때문에 재정승수가 실제보다 낮게 도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박 부연구위원은 "모형을 다양하게 변주해가며 승수효과를 측정했는데 질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며

다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출한 승수 효과 크기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성장 효과에 대한 양적 평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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