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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정부의 재정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발생시키는 경로를 확인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GDP 증가율은 재정 투입액의 1.27배에 달한다 밝혔다.

16일 한국은행(경제연구원)은 ‘BOK 경제연구’에 실은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정부지출 뉴스 충격이 발생할 때 GDP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정부지출 역시 이론적으로 기대된 것과 같이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적 정부지출의 승수효과(정부지출 확대시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n분기까지의 GDP 증가분의 합을 같은 기간 정부지출 증가분으로 나눈 값)는 충격이 가해진 4분기 이후에 가장 큰 값을 가진 이후 서서히 감소했지만 5년이 경과해도 1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기본모형에서 5년 누적 정보지출의 승수효과는 1.27로 계산됐다. 100원의 재정의 투입했을 때 127원의 GDP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번 연구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추정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돼 왔지만 정부지출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기존 연구들은 2000년대 초반 이전에 개발된 방법론을 주로 활용하여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계산했는데 이런 방법들은 정부지출 충격을 자의적인 가정에 의해 식별하거나 정부정책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람들은 미래의 정부지출에 대한 뉴스를 가지고 미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의 방법들은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승수가 정확하지 않게 계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본 연구는 외생적 정부지출을 최대한 정확하게 식별하고 정부지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최신연구기법을 도입해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추정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지출에 대한 뉴스 충격을 새로운 변수로 설정해 이에 따른 승수효과를 계산했다.

한은은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정부지출 증가가 총생산을 늘리는 경로가 높은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미래의 재원을 현재에 동원해 경기변동의 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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