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은행

[파이낸셜뉴스]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정부 지출 확대가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은 BOK 경제연구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경제주체가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 소식을 들었을 때 향후 5년동안 그 예상치 못한 금액의 1.27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 증감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재정지출 가운데 경기 변동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증감하는 부분을 제외해 정부 재정지출 발표 등 외생적 충격만을 식별한 값이다.

보고서는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충격이 가해진 4분기 이후에 가장 큰 값을 가진 이후 서서히 감소하였지만 5년이 지나도 1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본모형에서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1.27로 계산됐다"고 전했다.

정부지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지출 증가분)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승수효과가 1을 넘긴다면 정부가 실제 투입한 돈 이상으로 GDP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관련 연구자인 박광용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부정적 뉴스에도 동일하게 1.27만큼 반응한다"며 "기업은 5년간 정부지원액 1조를 예상했는데 정작 정부가 5000억원만 지원했다면 나머지 5000억원은 1.27를 곱한 만큼 승수효과가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래의 재원을 현재에 동원해 경기변동의 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기존 방법론에 통해 도출된 결과와 비교해서 승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사전정보를 통한 선행지출증가를 포착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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