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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文대통령 내년 연봉 2.6% 오른 2억3831만원…"인상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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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공무원 임금상승률 2.8% 책정

고위공무원 임금 동결 계획…인상분 반납 예정

이데일리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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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의 내년도 연봉이 동결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2.8%로 전제하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27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실상 지난 2017년 이후로 공무원 처우개선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권고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되 어려운 상황에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위직은 올리고 고위직은 지난해에 이어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임금은 올해 초 신설된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1차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한다. 이후 인사혁신처와 기재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공무원 보수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2.8~3.3%로 권고했다.

문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3218만원이다.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2.8% 상승률 내에서 올해보다 2.6% 인상된 2억3831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고위공무원 임금 동결 계획에 따라 실제로는 올해(2억3218만원)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 동결은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 아닌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식”이라며 “일부 직급만 봉급표 자체를 동결하면 효과가 쌓이면서 직급 간 보수가 역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책정 연봉은 1억8474만원, 부총리급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3976만원이다.

한편 예산안 첨부서류상의 공무원 봉급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책정한 직급별 평균 임금이다. 실제 공무원이 받는 임금은 매년 1월 개정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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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내년도 대통령 월급은 1985만9000원으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321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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