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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은성수 "전자증권제 금융산업 혁신 모멘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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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과 백 오피스의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며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백 오피스 부문 효율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 위원장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전면 시행 첫날인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영국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축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 선진국인 영국은 지난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 런던거래소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을 이뤘으나 백 오피스는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이른바 종이증권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주가 폭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주문을 쏟아내자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백 오피스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거래 체결, 청산·결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1974년 예탁결제제도, 1994년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하면서 자본시장의 성장과 증권거래의 증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으나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전자증권법을 제정한 이후 IT시스템을 구축 등 3년 6개월간 준비 끝에 이날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전면 시행에 나섰다.

은 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9045억원(삼일PWC, 2017년 11월)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증권 발행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되며 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고 증자, 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향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만큼 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해킹, 오기재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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