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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2017~2022년)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30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는 해외자원 사업으로 공공부채가 컸던 이명박(MB) 정부 집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 234조원보다 76조원이나 많은 수치다.

16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국가채무는 970조원으로 추산됐다. 집권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을 감안하면 현정부 임기내 국가채무는 310조2000억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 정부 출범해 2017년 국가채무의 절반 가량에 달하는 규모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2017~2022)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40%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5년 국가채무 증가율인 30%대보다 높은 수치다. 재정 의존적 정책에 집중한 결과다.

2018년 국가채무는 708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겼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6.0%를 기록했다. 2019~2023 국가채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부채는 740조8000억원(GDP 대비 37.1%), 2020년엔 805조5000억원(39.8%), 2021년 887조6000억원(42.1%), 2022년 970조원(44.2%)을 기록할 전망이다.

MB정부 시절 국가채무는 출범 초인 2008년 209조원에서 2012년 443조1000억원으로 234조원 증가했다. 집권 5년 증가율은 30% 초반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채무는 2013년 489조8000억원에서 2017년 660조 2000억원으로 170조4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 증가율도 40%를 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2017~2022)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40%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가채무 증가율인 30%대보다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정부의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수긍하면서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 증가폭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에는 우려를 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이 정도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므로 이후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지 준칙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재정 확장이 계속되면 상당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국가부채 비율이 높지 않지만, 저성장이어서 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재정으로 모든 것을 계속 해결할수는 없고,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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