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받았지만 지난 2017년 3월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주민들은 직권해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 서울시의 직권해제 결정이 무효라고 최종 판결을 내려. 그럼에도 서울시는 사직2구역 내 캠벨 선교사 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을 경우 조례상 재개발·재건축 시 서울시가 보존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 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일부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
[강승태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5호 (2019.09.18~2019.09.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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