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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부동산 Talk] 사직2구역, 市(서울시) 발목잡기에 시공사 교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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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재개발조합이 시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급기야 시공사 교체도 검토.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조합 운영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 전달. 조합 측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공사에 압박을 가하면서 대여금 지급이 중단돼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 자금줄이 끊기면서 정비사업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준비도 중단된 상태. 조합 측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적어도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면서도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혀.

사직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받았지만 지난 2017년 3월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주민들은 직권해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 서울시의 직권해제 결정이 무효라고 최종 판결을 내려. 그럼에도 서울시는 사직2구역 내 캠벨 선교사 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을 경우 조례상 재개발·재건축 시 서울시가 보존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 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일부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

[강승태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5호 (2019.09.18~2019.09.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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