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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한숨돌린 중소기업계 내년 대비 군불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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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대비 낮추며 한숨돌린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 업계 숙원을 관철하기 위해 군불떼기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를 사실상 미뤘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달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을 꼽았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였으며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 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구분 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 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바란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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