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조감도. (양양군 제공)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좌절된 데 대해 환경부는 16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번 결정은 제안된 노선에 대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 부합여부를 집중 검토한 결과"라며 "이들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부처,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과 지역발전 대안 모색을 통해 수십년간 지속돼 온 오색삭도 찬반 논쟁을 매듭짓고 강원도와 양양군의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에 3.5km 길이 곤돌라 53대와 지주,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곤돌라가 들어설 곳이 오색지구부터 대청봉 인근 끝청 아래까지여서 '오색케이블카'라는 이름이 붙었다.

양양군이 1995년부터 추진했으나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논리가 팽팽히 맞서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사업비는 모두 587억원(국비 149억원, 도비 88억원, 군비 3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2015년 8월 산양 추가 조사 등을 전제로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으로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11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미흡하다면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군은 2년 6개월간의 보완 기간을 거쳐서 올 5월16일 환경영향평가 최종본을 제출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의 결정은 사업 인허가 자체에 관한 '불허' 통보와는 결이 다르다. 하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더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측 최종 의견이자 사업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이번 결정이 실질적 사업 백지화를 뜻하냐는 물음에 대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하고 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지금 같은 부동의 조건 아래서는 사업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icef08@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