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신청자들이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자격 요건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게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최배근]

말 그대로 이게 서민형이다 보니까 부부 합산으로 1주택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자격이 부여되고 있고요. 단 7년이 안 된 신혼부부라든가 두 자녀 이상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이 1억 원까지도 확대 적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가 9억 원 이하요. 9억 원이면 대개 종부세 적용 대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설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조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걸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추가 금리 혜택이 있습니까?

[최배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게 되면 인터넷뱅킹을 사용해서 예금을 가입한다든가 할 경우에 인건비 절약에 대한 혜택을 주듯이 이것 또한 0.1%포인트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의 규모가 약 20조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신청 수요가 이걸 초과하게 될 경우에 배정이 어떻게 되나요?

[최배근]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까지 배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게 초과됐을 경우에 좀 늘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전에는 일단 선착순 배정이었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다는 거죠?

[최배근]

그렇죠.

[앵커]

이번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의 경우에는 신규 대출자랑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혜택을 볼 수 없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배근]

그런데 이 문제는 형평성 문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신규 대출자 같은 경우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출 억제 대책을 발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대출자한테까지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택시장 과열 억제 대책하고 상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고정금리 대출자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정금리를 선택할 때는 본인이 어쨌든 간에 그 금리를 장기간 적용할 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자한테까지 적용해 줄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주택 보유자에 대해 금리를 낮춰주는 데 반해서 무주택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배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안심 전환대출은 유주택자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가계부채 질의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 대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금리가 인하되면서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오히려 유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2015년도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배근]

맞습니다.

[앵커]

그때도 반응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최배근]

그때와 가장 큰 차이가 그때는 2금융권은 자격에서 배제했었습니다, 신청 자격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당시에 2금융권 배제를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2금융권 이용자가 오히려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경제적인 취약계층들한테 정책금융의 혜택을 줘야 하는데 배제했다고 해서 당시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는 2금융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그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이 장기 고정 분할 상환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주택 보유 대출자들이 장기적으로 직장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게 설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일자리가 단기화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고정 분할했을 경우에 자기가 직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아니면 지금 40대인 경우들은 10년 정도밖에 직장생활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해서 신청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고요.

당시 2015년도에도 그런 가능성 때문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인해서는 어떤 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주택 거래도 자극할 수 있을까요?

[최배근]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 추세다 보니까 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서 금융 당국에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대출자들한테 돌려주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부담 완화의 목적이 저는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걸로 인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최배근]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 추세로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나중에 또 만약에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또 선택 방식을 바꿨을 때는 결국은 더 나은 금리로 갈아탈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돼요.

1.2% 정도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6%대 아니었습니까?

[최배근]

맞습니다.

[앵커]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최배근]

맞습니다. 금리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고요. 은행권에서는 더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금리가 상당히 1%대 초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가요.

그랬을 경우에는 대출금리도 2%대 초까지 떨어질 것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대출자들은 지금 2% 전후로 형성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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