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조은효 특파원】 스가와라 잇슈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이 16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기술이전이나 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매우 정합적"이란 주장을 내놨다. 또 이 문제에 관한 한"일본 정부의 스탠스(입장)는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요미우리 신문이 게재한 '새 각료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대량 파괴 무기나 일반 무기 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는 각국이 불확산(방침)을 공유하고 있고 일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스가와라 경산상은 한국이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WTO 규칙으로는 (제소 후) 10일 이내에 협의할지 하지 않을지 판단하지만, (우리는) 대응할지 안 할지를 포함해 적절히 판단하고 싶다"라고 반응했다. 지난 11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본은 양자 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한다. 만일 일본이 기한 내 회신을 안 하거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양국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스가와라 경산상은 아베 내각에서도 극우 강경파로 분류된다. 개헌 추진단체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와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회원이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를 부정한 바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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