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을 5년간 1조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1조27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정정책이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은 16일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정부가 1조원을 새로 지출하면 5년간 GDP가 총 1조2700억원 증가하는 등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7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정부지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지출 증가분)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 연구는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증감하는 지출은 제외하고 자의적인 정부지출에 한정해 승수효과를 계산했다. 경기둔화에 실업자가 늘어 실업급여 지출이 자연스레 증가한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뺐다. 반대로 일본 수출규제에 정부가 소재·부품 국산화 예산을 새로 잡는 경우나 기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는 포함된다.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는 뉴스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람들은 미래의 정부지출에 대한 뉴스를 가지고 미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의 방법론들은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승수가 정확하지 않게 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정부가 복지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들은 가계는 미래에 들어올 소득을 고려해 현재의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정부지출 증가가 총생산을 늘리는 경로가 높은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 “미래의 재원을 현재에 동원하여 경기변동의 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방법론보다 승수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전정보를 통한 선행지출증가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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