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찬반 논란을 겪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강원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행정심판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강원도와 양양군 등에 통보했다.

원주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설악산에 장거리 케이블카를 처음 설치하려 시도한 것은 1982년의 일이다. 당시 요청은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키며 무산됐다. 이후로도 강원도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했지만 실패만 반복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수십 년간 지속돼온 논쟁"이라 표현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번에 부동의 결정이 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 내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하부정류장)에서 끝청 하단(상부정류장) 3.5㎞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으나 상부 정류장이 대청봉과 너무 가까워 환경 훼손 우려가 크고, 경제성도 낮다는 원인 등으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4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신규 허가 요청이 있었고,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보수 정권 9년간의 환경부 폐단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허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결국 원주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는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해 온 시민사회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부에 부동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으로 정부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비난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난색을 표시하며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양양 = 이상헌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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