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
증권 도난·위변조 위험 차단
5년간 9045억원 경제효과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유동수·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부터)이 종이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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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실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열렸다. 실물증권의 위조나 변조 우려가 사라지고 증권의 발행, 유통이 투명하게 기록되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과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해당 회사들은 더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기업어음(CP),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상장주식, 채권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은 금지된다.

금융사들은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한 증권은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지만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물증권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향후 5년간 4300억~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드는 운용비용이 사라지고, 실물증권 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위험비용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주주명부폐쇄기간이 없어져 주주권 행사 편의성도 증대된다. 발행회사들은 주식분할, 증자, 신규상장 등에 다는 시간이 줄어들어 자금조달이 더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실명제'와 같아 증권의 소유·양도가 투명하게 기록돼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진다"며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투자자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투자자와 발행기업이 해킹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는 만큼 IT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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