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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첫발' 내디딘 통합 OTT 웨이브…"시작부터 규제 안돼"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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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 규제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도입 안돼"

뉴스1

1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열린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웨이브 출범식에서 내빈들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최승호 MBC 사장, 양승동 KBS 사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훈 SBS 사장,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019.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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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김정현 기자 = "이제 첫발을 내딛는 통합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에 시작부터 규제를 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대기업 넷플릭스·디즈니와 경쟁하기는 어려워집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손잡고 야심차게 내 놓은 통합 OTT 서비스 '웨이브'(wavve)가 시작부터 '규제'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여러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상파 3사 사장들은 입을 모아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디즈니에 대항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는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 당국은 이에 대해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단 육성의 의지를 보였다.

16일 서울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는 통합 OTT 웨이브 출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SK텔레콤과 지상파3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신설법인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및 유명 콘텐츠 수급을 위해 5년간 3000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5년내 500만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지상파 3사 사장들은 입을 모아 '규제 우려'를 강조했다.

최승호 MBC 사장은 "지상파는 사실상 '머리부터 꼬리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며 "토종 통합OTT 출범은 넷플릭스나 디즈니에 대항해 한류 콘텐츠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찬스인데, OTT에도 지상파와 유사한 규제를 가한다면 너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SBS 사장도 "지상파 3사가 과거보다 힘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며, 많은 규제로 인해 어렵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OTT는 보다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 되는 OTT는 모두 규제의 틀 안에 들어있지 않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는 물론, 토종 OTT도 별도로 규제를 받는 사항은 없다.

다만 국회에서는 OTT 산업이 커지면서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자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일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OTT 업체들이 타 방송사들과 동일하게 '방송발전기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받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물론 이 법안의 취지는 아무 규제의 틀 없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이지만, 토종 OTT 사업자들은 외국 기업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토종 OTT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플랫폼사업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규제의 실효성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라면서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토종 OTT가 그 규제의 무게를 모두 떠 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규제 혁신을 통해 토종 OTT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장 경쟁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기업들의 방송·미디어 분야 혁신서비스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OTT 산업 육성을 위한)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방안을)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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