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고용률 증가를 주로 세금이 투입된 일자리인 60세 이상 고령층이 견인하고 있는 데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40대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 기준으로 45만명이 증가한 최근 통계청의 자료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상용직이 49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 인구 감소에도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의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 15만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야당이 주로 반대해온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해 “다행히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민의 결집된 역량이 합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범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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