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 수가 줄고,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3가지 시나리오별로 한국 제조업 수출기업 수 변화를 추정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시나리오 1’안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운송과 전자 부문 수출기업 감소폭이 1.6%와 1.3%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미·일이 서로 전 부문 수입관세 50% 인하하는 시나리오 2안에서는 자동차와 전자 수출기업 감소폭이 각각 2.8%와 6.8%로 커졌다. 아예 100% 철폐하는 시나리오 3안에서는 감소폭이 9.2%와 11.6%로 확대됐다. 다만 철강금속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수출 기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다지역 다부문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미·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본 것이다. 미·일 무역협정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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