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도제식 교육훈련이 검찰 병폐의 온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상사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한 자리에서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김홍영 검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이달 안에 직접 검사와 직원을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전국의 검사와 직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국민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접수된 의견을 곧 출범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한 이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활성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추진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일 지시하며 언론에 적극 알리고 있다.

오는 17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막을 올릴 예정이었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16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조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에 여야는 일단 이번 주에는 정기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조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의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자리에도 앉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인 조국 수석이 과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내일부터 하기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견으로 인해 합의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주중에 다시 만나서 이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다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일정 순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만 펜딩(계류)된 것"이라며 "그 다음 일정은 주중에 다시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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