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초과근무수당이 줄어 근로자 1인당 임금은 감소하지만 새로 인력을 충원하는 데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중소기업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50~299인 이하 중소기업 2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주52시간 초과 근무자가 있는 곳이 18.5%였고, 제조업은 이 비율이 34.9%에 달했다.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주요 국가들이 경쟁하듯 금리를 내릴 만큼 세계경제가 불황인 데다 만성적인 내수 침체에 일본 수출 규제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벼랑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속출할 것이다. 경제 사령탑인 홍 부총리가 주52시간제 대비 방안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도 이런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를 인식했으면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포함해 계도 기간 부여와 단계적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