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을 맞이하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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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에 대한 이견을 고위급 정례협의체에서 조율한다.

17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달 말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에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국방부와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실무자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면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협의체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진행된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연습을 하며 유엔사의 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최근 알려진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유엔사령부를 통해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훈련 과정에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작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국지적 도발 등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 발발하더라도 정전협정의 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전협정 틀 안에서 유엔사 교전수칙 등이 한국군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정전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환받은 작전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게 맞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일각에선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자신들의 전력 지휘권을 한국측에 넘기기를 꺼려하는 기류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 유엔사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면서 만든 '토르'(TOR-R·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 관련 약정)라는 2급 비밀 약정 중 일부 조항을 두고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논의가 다뤄질 전망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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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합사에서 수행했던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환수됐고, 전작권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당초, 전작권 환수 뒤 한미연합 지휘 체제는 한미 양측이 별도의 사령부에서 각각의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새롭게 창설되는 협의 및 조정기구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개로 분리된 사령부는 연합전력의 통합성과 작전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한미는 2013년 SCM에서 현재 연합사와 유사한 단일 지휘구조로 된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해 SCM에서 이를 기초로 한 편성안을 확정했고, 이후 미래연합사령관은 별도의 한국군 대장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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